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2. 9. 선고 89도1696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90.4.1.(869),696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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